민원 지옥’ 교직 보호 미흡…두발옷차림 규제 가능해져

민원 지옥’ 교직 보호 미흡…두발차림 규제 가능해져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분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몸이 아플 때, 배정된 연가일수와는 별개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가 활용 방법 및 규정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일수는 기본적으로 연간 60일이 보장됩니다.

이 60일은 연가일수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

파면과 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힘찬 징계다.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파면과 동일하지만, 파면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단, 부정부패와 연관된 해임일 시 34만 수령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파면과 달리 공직 기록 유지 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내려가는 징계입니다. 포상이 있을 경우 강등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업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강등 징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아니면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지원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rarr;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합니다.

최근 모 웹툰작가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도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후 교육감의 지시로 직위해제가 해제된 복직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 교직 사회에서는 사안 발생 시 적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직위해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아래의 아동복지법 제17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경징계

중징계보다. 비위가 약할 때 내려지는 경징계를 살펴봅니다. 경징계에서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진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됩니다. 견책은 전과에 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다.

위의 징계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보수에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정근수당은 1회 지급받지 못한다위에서 언급한 모든 징계가 적어도 정근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6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촛불행동 성명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강력 지지한다

정부 당국이 교육자들을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한 관리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런 인식과 태도는 교육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만들어낼 의사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본이 쉽게 부릴 수 있는 노동상품 생산과 부당한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순종하는 신민을 기르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교육부 장관 이주호표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일상화된 악성민원에 고통받고 지쳐 있으며, 교육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