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랫집 복수는 위법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아랫집 복수는 위법 층간소음 해결 방법

이번엔 층간소음 에 관련해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는 필연적으로 겪게될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가 생기고 오만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해결방법에 앞서 먼저, 나한텐 엄청 거슬리는 소리지만 법적기준 으로는 이게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는걸까??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모든 주거공간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해당하는 주거공간인지 확인이 먼저겠죠?? 법적기준을 보시면 해당 주거공간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4층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은 상가를 제외한 거주공간이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말은 즉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건물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운 말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3dB에서 39dB로 강화하며 야간 38dB에서 34dB로 각 4dB씩 강화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의 의미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현행 기준에서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원인 유형(12년~21년 통계)을 살펴보시면 뛰거나 걷는 소리에 해당하는 원인 건수가 무려 67.7%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권고사항이지 강제력을 행사를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이력들은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시간과 열정적인 투자해서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판사에게 어필하기 좋을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상받을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소액심판청구는 절차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저렴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에 능력이 된다면 변호사 고용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 후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 혜택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저도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서 복도식 아파트에서 거주를 했는데 어느 날 쪽지가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너무 커 집에 있을 때 깜짝 놀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 닫힘 유압을 조절하여 소리 안 나게 했는데요. 이렇게 쪽지로 전달을 하여 말이 통하는 상대라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손해를 주는 걸 싫어하길래 바로 순응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얼마나 세게 닫았다고 나에게 이런 쪽지를 보내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 마음속 한 구석에서 슬슬 거부 반응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상호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쪽지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조심하는 편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먼저 직접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에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특성 상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서 소음이 생겨나는 세대를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이웃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모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운영, 1661-2642)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국토부 운영, 1600-7004)에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