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3년 7월 31일자 총경 344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

경찰청 2023년 7월 31일자 총경 344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

경찰 고위직 치안감 28명의 인사가 공개된 지 약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뀌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경찰이 최종안이 아닌 중간버전을 발표해 벌어진 단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면서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확실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은 밤 10시에 결재를 한번 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공지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난동 잡아채 박근혜 전 대통령 위기 모면

3월 24일 40대 남성 A씨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가운데 한 경찰관이 이 남성을 제지한 덕분에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현장 체제 유지 등을 위해 투입된 B경찰관은 환영 인파를 유심히 살피던 중 A씨가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는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

B경찰관은 곧바로 A씨의 팔을 잡아챘다. A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행위를 막을 순 없었지만 B경찰관의 제지로 인해 A씨는 미처 팔을 다. 뻗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중에 뜬 소주병은 금세 땅에 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약 2m 앞에서 깨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주병이 약 45m를 날았다.

역대 합참의장들 집무실 이전, 적극 협조

역대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3월 23일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집단 성명을 낸 당사자들로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공백 운운할 자격 없어 김종환 전 의장을 비롯한 이들은 역대 합참의장 일동이라는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다만 3월 19일 입장문에서 합참의장 11인의 이름을 전원 명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흘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우리 입장문의 진의를 왜곡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산이전인사 사사건건 갈등 멀어지는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사권과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불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협상 창구는 지난 3월 21일 이후 사실상 닫혔다. 향후 감사위원 임명 등을 놓고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불안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3월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인선 이슈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한 끝에 이창용 총재를 인선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lsquo;언제 합의했느냐rsquo;고 맞섰다. 양측은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만남에서 이창용 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것에는 동의했다.

올해 강원도내 공시가격 12 상승 전년비 3배 올라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관련, 지난 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강원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 상승, 전년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보시면 보유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며 고령자 등 납세 여력이 미흡한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과표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자산 공제액을 확장하는 등의 방안도 나왔어요. 또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연관된 경우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