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bull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 bull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bull 창고 혹은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모든 법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건축면적 산정에서도 예전에는 없었던 시설들의 건축면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 태양열 주택처럼 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입니다. 나 외단열공법 처럼 마감재가 견고하지 않아 이를 구조벽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지역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힘을 받는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 목조 혹은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건축합니다. 이 건축방식에 그러므로 구획의 중심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실내외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건축물에 따라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같은 완충공간은 단순히 실내 부분으로 인정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같이 사항에 관하여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발코니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연관 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발코니는 건축계획이나 법 개념적으로는 반 내부, 반 외부 공간이지만, 「건축법」에서 주택의 경우는 언 제든지 내부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은 발코니의 중립적 공간 성격을 반영하여 일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일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에서는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을 분류하고 있는데,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요구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혹은 기둥을 의미하며 바닥면적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같이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혹은 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구조체 외측에 단열재 설치한 경우 등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 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ldquo;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rdquo;을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lsquo;노대 등의 끝rsquo;은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11542015. 3. 23.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 변경한 발코니의 외벽은 마감재의 종류(외단열재 포함)와 연관 없이 발코니 끝 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기준
필로티는 1층에 형성되며 기둥으로 둘러싸인 반 외부, 반 내부 공간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이같이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는 경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의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필로티도 발코니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을 막아 실내 공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간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거주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계단이 다른 벽이나 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창호 등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개방형의 외부계단의 경우 계단의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외부 계단을 지요구하는 벽. 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지역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건축물의 발코니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연관 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로티 구조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법에서는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을 분류하고 있는데,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요구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혹은 기둥을 의미하며 바닥면적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