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에게 민생추경 위한 ‘의회 정상화’ 촉구
국회에서 추경 검토 심사 중에 정부 예산안을 정리해서 올려놨었더니 추경 통과 후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연관 검색이 자꾸 보여서 종합적인 내용 다.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따로 적지않았어요. 기수급자는 6월중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고 6월초에 분명한 조치가 나올 계획이며 등등 내사용 목적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한꺼번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경우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만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전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건조 등 사전전비를 철저히 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