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끝까지 받아내는 과정 알아보기 4
1. 어제200129 북부경찰서에 들려서 진술서를 기술하고 왔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사기 사건을 접수시 사건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고소장 접수2 검사 배당3 검사의 사건지휘를 통한 경찰로 배당4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진술서 작성 요구5 경찰서에서 수사6 경찰서에서의 수사 데이터를 검찰에 제출7 검찰에서 기소 여부 결정8 기소가 결정되었다면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고, 범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기소를 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 2. 나는 이 중에서 4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어떤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어떤 물건을 사려했고 금액이 어떠하였는 지 물건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보내지 아니하였는지등이 있었고, 나의 경우 북부경찰서가 나의 현 등록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채무자와 합의하는 법
저는 불법채권추심을 하지 않기 위해 추심 전날 채무자 거주지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추심통지문자를 해놓으면 어느 시간에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숙박 후 지급명령서를 들고 아침 8시즈음 직접 채무자 집 문을 두둘겼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서송달을 채무자 아버지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예상했고 아버지 출근 전에 가서 아버지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녁에 재차 방문했을 때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채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신 후 더 강하게 문을 두둘겼고 채무자가 끝내 나왔어요. 대화를 통해 채무자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아버지와 긴 통화로 설득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서 법적 효력
채무자 쪽에서 저에게 취하서를 최우선으로 받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충격적인 요청을 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변호사분들께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일반인들과 생각하는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에 맞게 행동만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소액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법 공부, 세상 공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