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가능할까 산업재해 적용범위 조회하시고 보상 신청하세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가능할까 산업재해 적용범위 조회하시고 보상 신청하세요

사회보장제도 종류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강은미의원은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2018년 20만명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4만 9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합니다.

고 설명하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장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전 질환과 과거 병력, 약물 복용 여부

Q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가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산재를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인 원인을 높이 평가하여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이전 질환이 있더라도 과로 및 걱정 요인이 명백한 경우 지병이 보통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 관련 약물을 복용해 온 경우, 지속적으로 개인질환을 관리했음에도 발병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므로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회식 관련 산재 보상

Q 회식 도중 혹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회식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식의 성격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중의 사고로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 판단기준은 회사사업주부서장 등가 주관하였는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는지, 참석에 강제성묵시적 권유 포함이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회식 도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는 회식음주 포함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공식적 회식 이후 일부 인원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2차 혹은 3차 회식은 사적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신청 방법?

1.요양급여신청서 2.요양급여신청 소견서 3.진료기록부 4.각 종 검사 자료 위 4가지를 사무실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합니다. 보통 산재지정병원에 가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소개를 받으면 위에 1번 신청서를 줍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나머지 2, 3, 4번을 챙겨주시고 신청도 대신 도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환 출퇴근 재해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손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숙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재해의 신고와 심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관할 기관,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업무상 재해의 종류에 대하여 손쉽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좀더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