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막쓰는게 아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엄벌탄원서 막쓰는게 아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평성 사회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특정 사안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는 글이며,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혹은 그 외 단체에 제출됩니다. 이 글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쓰는 법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의 양식은 거의 모든 해당 관공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제는 탄원서에 포함되는 문제의 내용을 제시하며, 목적은 탄원서를 통해 어떤 변화 혹은 개선을 원하는지 명시합니다. 주제와 목적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이 피해야 합니다.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파악하기

모든 죄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서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의 처벌은 가중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각의 죄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다행이게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에 친절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었는데 만약 찾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단어로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중요

이 단계가 엄벌 탄원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각 요소들을 파악하면 이를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의 행위와 매치시켜줍니다. 가중요소를 행했다면 탄원서에 해당 부분을 기술하고 더욱 강조해줍니다밑줄 치거나 형광펜 칠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중요소가 없을 경우, 감경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들에 대한 반박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감경요소 중 생계 및 치료비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생계 및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박을 적을 겁니다. 그럼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호소

손해를 받은 만큼 진정성을 담아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글을 끝 전 한번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앞의 내용 모두를 정리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피의자혹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엄벌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적는 분이라면 많이 막막하셨을 겁니다. 제 포스팅이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