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무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업무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2024 최저임금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기업에서도 새롭게 세팅해야 할 인사노무 내용이 많죠. 저도 각 팀마다. 2024년 대비 운영계획, RR 등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중이며, 급여테이블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대표님이라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2024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로계약서, 급여테이블 등을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저희 자문사에도 지난 달부터 연락을 돌려서 새로운 최저시급을 반영한 임금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놓치는 1위 사항은, 바로 직원과 연봉 협상을 진행하셨거나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와 갱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주 69시간 근로를 하려는 이유는?

1. 업무시간 조절 가능성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여유 있을 때는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정 업종들은 평소에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지만, 업데이트나 특정 공정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경우 일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고 쉴 때는 회사에 나올 필요도 없이 푹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주면서, 주단위로 계산되는 업무 시간을 월이나 연으로 바꿔 근로자가 유연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건강권 보호 주 69시간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뒤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적어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당 64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짜 근로를 줄이는 방법

이 책에서 문제삼고 있는 가짜 노동의 실체에 관련해서 특수한 반박거리가 없었습니다. 저 조차도 가짜 근로를 하는데 낭비하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시면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낭비되는 텅 빈 노동 시간을 줄이면, 주 30시간 근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줄어든 시간만큼 모두가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시스템, 운영 메시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결책과 실제 사례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조차도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 여지없이 울리는 알람에 은연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 투입할 집중력을 흩트렸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같이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 69시간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으로 아래의 전제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라고 하는데요.

3. 근로자 건강을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1일 24시간, 11시간 휴식부여 rarr; 13시간 근무 가능 13시 중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1.5시간 적용 rarr; 1일 11.5시간 근무가능 주휴일 제외한 주 5일 근무 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 그러나 사안은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주 64시간 근로 시 11시간 연속휴식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 담당자의 가짜 노동에 대한 생각

읽으면서 인사, 감사, 준법감시 등의 직무에서 일을 해왔던 저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핵심 근로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 가짜 근로를 낳는 직무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감사, 준법 감시 등의 운영 지원 업무는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직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 운영 준수 및 인적 리스크 최소화 등 분명 해당 직무가 가지는 선기능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경영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내의 규정과 절차, 기준으로 인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불필요한 노동이 느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근로거래를 맺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