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서울시 시범사업 상세정리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계획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베이비 시터를 왜 도입하는지, 고대하는 효과는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일 수 있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가사근로자가 점점 줄어들고, 차지하는 연령도 60세 이상 고령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육아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들여와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말과 제2외국어를 자연적으로 익히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뛰어난 품질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 고령자의 경제적 굶주림 역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고령화 되었다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령의 베이비시터인 경우 어린이 돌봄 및 육아에 대한 배테랑이실텐데, 그 분들의 경험이 단순히 값싼 인건비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점점 가사근로자 취업자수가 줄어든다는 통계자료 역시 지난해 를 도입하고 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어떠한 방안으로 뽑나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필요조건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추측생각했더니 서비스 제공할 기관 모집공고를 9월에 냈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고문을 참고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는 강원도 3개소, 경기도 20개소, 경상남도 9개소, 경상북도 5개소, 광주광역시 4개소, 대구광역시 7개소, 대전광역시 30개소, 부산광역시 13개소, 서울특별시 92개소, 세종특별자치시 20개소, 울산광역시 3개소, 인천광역시 5개소, 전라남도 4개소, 전라북도 7개소, 제주특별자치도 3개소, 충청남도 3개소, 충청북도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부 관리 방침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시 아래의 3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 반응과 필요조건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 등 또한, 연관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입국 전후, 직장 배치 후 가사육아 연관 기술아동학대 예방 포함,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분히150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일 수 있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는 통근형의 경우 시간당 15,000원 이상이고 입주형의 경우 월 3504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 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국인 통근형 시간당 15,000원 내국인 입주형 월 350450만원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즉, 아직 서비스 이용금액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이용금액은 최저시급으로 예상됩니다. 12월 전쯤 시범사업 서비스 시행 혹은 이용 신청 시 금액이 확정되어 있을 테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가사관리사 어떠한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는 강원도 3개소, 경기도 20개소, 경상남도 9개소, 경상북도 5개소, 광주광역시 4개소, 대구광역시 7개소, 대전광역시 30개소, 부산광역시 13개소, 서울특별시 92개소, 세종특별자치시 20개소, 울산광역시 3개소, 인천광역시 5개소, 전라남도 4개소, 전라북도 7개소, 제주특별자치도 3개소, 충청남도 3개소, 충청북도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부 관리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시 아래의 3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 반응과 필요조건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