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정보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현금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현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현금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서류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이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증빙데이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하자보수,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따라 다른데 신규면허는 가장낮은 C등급으로 필요좌수는 53좌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44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등록 2년이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저리로 융자형태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현금 증빙자료로 접수시 첨부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이 중에서 처음보이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은 위에 있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합시다. 언제나 모든 서류의 양식은 시행규칙 등의 법 하단부에 별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해두는게 편하긴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이상 1 건축분야 초급이상 2 연관 종목 기술자격취득한 사람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중4대보험, 개인사업자등을 가지고 계시면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실태조사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망, 실종, 퇴사의 이유로 기술인의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영위를 위한 대표적인 사무가구, 용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하고 주거용시설, 농막,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법개정사항이 있어서 사무실소재지의 지자체에 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시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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